자주 묻는 질문

[계정도용] 해킹이란 무엇인가요?

등록일 : 2024.08.13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해킹은 시스템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 망을 목적에 상관없이 무력화 시키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다른 사용자의

정보를 악용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를 해킹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많이 배포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해킹은

< 계정 도용 > 에 해당되며, 본인을 대표하고 구별하는 아이디(ID)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와 연관되어 법, 행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거나 도용이 되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킹으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1) 계정 (ID) 및 개인정보 공유

2) 계정 (ID) 매매 및 양도

 

계정 공유나 양도 및 매매의 경우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타인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킹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공유, 매매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테일즈런넌 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그에 대한 보상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의 관리 및 책임은 1차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지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개인 정보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킹에 대한 처벌 ]

계정 도용 및 해킹의 경우는 범법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통신망 이용촉진 관한 법률> [29조]

 아이디(계정) 도용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6호]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행위는 역시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는 행위로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해킹 및 계정 도용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하시면 가능하며,

테일즈런너 고객센터에서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수사는 해드릴 수 없으나,

사법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 http://www.police.go.kr/